[리포트·정보] 공매도 금지기간 / 공매도 뜻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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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주린이 루루입니다 😆😆

최근에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서 보관 중이던 과거 공매도 금지 관련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은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상황

먼저 최근 이슈를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와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정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제도

공매도는 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청산하는 과정의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주식을 빌려와서 매각한 후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상환하는 것으로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방법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주식이 현재 10만원에 거래 중인데, 가치는 5만원이라고 판단
A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A 주식을 빌려서 현재가인 10만원에 매도
이후 A 주식이 5만원 혹은 매도가(10만원)보다 낮은 가격이 되었을 때에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양도
매도/매수 차익을 통한 이익 실현

이러한 공매도의 종류에는 차입 공매도 / 무차입 공매도가 있고, 공매도로 인한 개별 주식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제도는 업틱룰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개념 차이는 아래 그림1/2를 통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 주요 개념

주요국의 공매도 관련 규정

공매도 금지기간

한국 주식 시장 역사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경우는 2008년 금융 위기 기간(8개월),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기간(3개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기간까지 3번이 있었으며, 현재 금지 조치 시행 중인 공매도는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해왔는데, 2019년에는 KOSPI 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6.5%, KOSDAQ은 2.4%를 공매도 거래가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대금이 0이 아닌 이유는,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매도 거래 금지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가격 발견 기능

공매도의 순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
가격의 고평가와 거품을 방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헷징할 수 있는 장치

TIP

헤지란 환율, 금리 또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의 가격변동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확정된 자산으로 편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 위키백과 -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 금지 이전에 콘탱고였던 선물시장은 백워데이션으로 돌아섰으며, 개별 주식 선물에서도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종목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연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매도라는 헷징 장치가 금지되면서 발생한 백워데이션은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차익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 시장의 수급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IP

콘댕고(Contango)란 상품의 선물 가격이 만기 시에 계약의 예상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말하며, 반대로 백워데이션(Backwardation)은 선물 가격이 예상 현물 가격보다 낮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현물은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매하는 상품이며 선물은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하되 계약 이행을 미래의 한 시점(만기일)에 하기로 약속한 상품을 말합니다.

공매도의 문제점: 불평등한 접근 기회

여러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 공매도 접근 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거래 주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는 KOSPI에서 1% 수준, KOSDAQ에서는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이 25% 수준을 차지할 정도지만, 한국의 경우 제도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며 이는 충분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며

과거에 우리 나라 증시가 공매도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공매도가 금지된 시기부터 주식 투자라는 것을 접했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지만, 불공정한 제도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참여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거 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가장 유명한 일화로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극대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검증된 공매도 개선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매도는 반대 청원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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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글이었으면 하고,

같이 고민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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